모험자본시장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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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정책연구시리즈】 상시적 구조조정을 위한 과제 : 사모투자펀드 활성화를 중심으로

작성일 2017.03.27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로는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한 기업구조개선과 법원에 의한 기업회생절차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제도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된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으로 대량의 인력조정,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부실이 현재화되기 이전에 기업구조조정을 실행할 수 있는 사전적⋅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자본시장, 특히 사모투자펀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 (내용 중)
 
자료 :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4740